5월 3대 ‘빅 이벤트’, 동아시아에 격랑이 인다 (2024)

5월 하순 동아시아 외교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크게 3가지 요인 때문이다. 5월 16일부터 시작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5월 20일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식, 5월 말로 잡혀 있다는 한·일·중 3국 정상회담 등이다.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모든 것을 쓸어버릴 쓰나미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신문·방송 지면을 달굴 빅뉴스가 몰려오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3가지 이벤트 전부 한국의 군사안보 역량을 테스트할 사안이 될 것이다.

3가지 동아시아 이벤트를 관찰하면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바로 중국이다. 30년 집권이란 기네스 신기록 보유자 푸틴의 베이징 방문, 대만 본토 출신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총통 등장, 한국 정부가 정성을 기울여온 5년 만의 3국 회담, 이 3가지 국제 이벤트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는 바로 중국이다.

1국 1표 평등외교 신자라면 국가 간 관계도 대등하다고 믿을 듯하다. 유엔 총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보리 5개국 중 하나만 반대하면 뒤집어지는 것이 냉엄한 국제외교의 현실이다. 다자 간 국가 관계에서는 평등한 듯하지만, 실제 1 대 1로 맞설 경우 상명하복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대국 눈에는 대국만 보인다. 대국에 맞설 군사, 외교, 경제 나아가 외교력이 없다면 소국 중 하나일 뿐이다.

5월 하순 갑자기 밀려든 3개의 이벤트는 ’대국’으로서의 차이나파워를 감지할 최적의 사례들이 될 것이다. 파워의 속성이지만, 잘 다루지 않으면 괴물로 변해간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식 중화 파워가 3개의 연속 이벤트를 통해 세계에 전해질 것이다.

푸틴 中 방문 직후 대만 총통 취임

먼저 5월 16일 푸틴의 베이징 국빈 방문부터 보자. 푸틴 방문 뉴스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식의 정상 스케줄 발표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푸틴 방문 이틀 전인 5월 14일에 확정 발표됐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독재자들끼리나 가능한 일정이다. 중국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된 후 처음 찾는 나라다. 중국·러시아 모두 요란한 의미 부여로 바쁘다. 미국·일본 등 서방을 의식한 공산독재 특유의 초대형 퍼포먼스는 당연한 수순이다. 일사불란한 군사 퍼레이드와 함께, 사실상 러시아의 전쟁물자를 지원하는 중국의 국가적 프라이드도 하늘을 찌를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원이 없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불가능하다. 베트남전쟁 관련 영상은 1970년대 중국발 프로파간다 뉴스의 고정 장면이다. 중국 공산당이 무기·식량·의료 정보를 사회주의 형제국 베트남에 보냈다는 자긍심이 영상 곳곳에 넘실댄다. 푸틴 방문과 함께 비슷한 분위기의 프로파간다 영상들이 파급될 것이다. 중국인 눈으로 보면 러시아는 이미 중국 발 아래에 있는 존재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 남은 셈이다.

푸틴의 방중은 최장수 집권 신기록 보유 독재자들의 우정에 기초해 동아시아 전체에도 영향을 줄 사안이다. 5월 16일 기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의 북한 방문 여부도 궁금하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세를 회복할 카드로서 동아시아에 대한 푸틴의 군사외교 개입이 적극화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선을 돌파할 생각이다. 푸틴의 중국 방문은 미국·일본만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구도의 대변화를 의미한다.

대만 총통 취임식은 푸틴 방중 4일 뒤인 5월 20일 펼쳐진다. 이번 푸틴 방중이 대만 총통 취임식에 맞춰진 일정이라 볼 수 있다. 신임 총통 라이칭더는 탄광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의사가 된 인물이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5남매와 함께 자랐다. “가난은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최고 가치의 재산이었다.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전부를 걸 수 있었다.” 정치가 라이칭더는 결코 ‘가난’을 팔지 않는다. 진짜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보릿고개 타령을 하면서 흙수저 코스플레이를 하는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

라이칭더의 유년기 고백은 공산국가 중국을 대하는 결의이자 기본자세다. 아무리 중국이 힘으로 내몬다 해도 대만인과 함께 전부를 걸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결과지만 라이칭더는 스스로를 ‘대만 독립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일꾼(Pragmatic worker for Taiwanese independence)’이라고 강조해왔다. 중국이 보면 친중이 아니면 반동분자(反動分子)일 뿐이다. 라이칭더는 ‘위험한 분열주의자’로 분류된다.

당연하지만, 5월 20일을 전후해 대만해협 나아가 남중국해 전부가 비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국의 일방통행 무력시위가 전 세계 브레이킹 뉴스로 떠오를 것이다. 중국은 대만 방공망 침범 정도는 ‘누워 떡 먹기’로 여기고 있다. 북한 전투기가 서해 백령도 위를 넘나들면서 서울 공격 3분 전 거리에 들어서는 식이다.

미국은 그 같은 상황을 알고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제7함대 소속 전투함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만해협을 지나고 있다.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 폭 130~180㎞ 정도의 해양법상 국제공해가 대만해협이다. 미국은 총통 취임식 당일인 5월 20일에도 전투함정이 통상훈련을 위해 대만해협을 지나갈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미·중 간 침묵 속 무력시위가 대만 앞바다에서 펼쳐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가자에 이어 또 다른 폭탄 격인 글로벌 해양 모의전쟁이 되는 셈이다.

대만 총통 취임 직후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중 3국회담은 대만 총통 취임식 이후 열릴 예정이다. 3국회담이라고 하면 그동안 횡행했던 수많은 ‘소문’들부터 떠오른다. 무슨 비밀스럽고도 중대한 회담인지 모르겠지만, 3국회담 개최시기는 지난해 말부터 심심하면 터지던 뉴스 중 하나다. 원래 지난해 말 개최란 식의 보도가 나오더니, 올해 초로 바뀌었다가 마침내 5월 26일이 등장했다. 그러나 푸틴 방중 뉴스가 터지면서 갑자기 5월 26일이란 날짜가 5월말로 다시 수정되고 있다. 회담 일정을 둘러싼 과정을 보면 마치 ‘늑대와 소년’ 스토리로 느껴진다.

놀라운 것은 개최일을 둘러싼 뉴스 출처다. 대부분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나 중국이다. 개최국 한국도 모르는 개최일이 외신을 타고 서울에 밀려들면서 일정 자체가 우왕좌왕이다. 외신에 따르면, 개최일 최종 결정은 5월 13일 중국에 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이뤄진다고 알려졌다. 5월 26일 확정이 아닌 ‘조율’이란 단어가 한국 외교장관 방중 기사 속에 등장한다. 황당하고도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회담 개최까지 불과 10여일 남았는데도 확정이 아니라 조율을 위해 중국에 간다는 것이다.

필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사신들의 조공 풍경이 눈에 어른거린다. 한 나라의 외교수장이 중국까지 직접 찾아가서 3국 정상회담 개최일을 ‘최종 승인’ 받는 식으로 비친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5월 26일 확정이 아닌 5월 말로 또다시 미뤄지고 있다.

만나고 대화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외교의 주된 목적이다. 많이 만날수록 좋다. 그러나 국가 간에는 서로 지킬 격(格)이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 3국회담 개최지는 중국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 외교부장을 서울에 불러 최종 개최일자를 확정하고 의제도 조정할 생각이 있을지 궁금하다. 통상 3국회담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이란 조직을 통해 진행된다. 개최 날짜는 물론 의제도 TCS를 통하면 된다. 한국 외교장관이 직접 중국까지 가서 개최일 조율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조공 외교’란 비난을 의식한 듯 한국 정부는 3국회담과 함께 시진핑 방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외교장관 방문이라고 말한다.

당초 한국 외교장관의 방중 목적 영순위에 오른 것이 시진핑과의 면담이었다. 그러나 시진핑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의 집에 갈 경우, 먼저 방문하고 싶은 사람이 집주인에게 의향을 알려야 한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간다고 치자. 왕이가 한국에 와서 일정이나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 보는가? 수직관계, 상명하복, 조공관계에서나 어울리는 행동들이다.

격도 격이지만, 당초 3국회담 시기가 5월 26일, 다시 말해 대만 총통 취임식 6일 뒤로 언급됐다는 점도 기묘하다. 우연이라 볼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의도된 타이밍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5월 20일 중국 힘자랑에 대한 글로벌 비난에서 벗어날 방패가 3국회담일지 모른다. 양동작전(陽動作戰), 성동격서(聲東擊西)에 비견될 카드다. 총통 취임식을 전후해 벌어질 사건들을 중국 측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서의 3국회담이다.

한·일·중 3국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 3국회담은 결과가 미미한 지역 이벤트에 불과하다. 근거는 공동성명은 없이, 백화점식 의제를 나열한 공동선언 회담이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은 책임과 후속조치가 따르는 국가 간 약속이다. 공동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 하나로 끝난다. 후속조치가 따를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3국회담도 공동성명과 무관한 공동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기억에 남는 것은 말잔치와 참가자들의 웃는 사진에 그칠 것이다. 중국은 그 같은 ‘쇼 타임’을 통해 ‘중국=평화’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배포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줄기차기 떠돌던 소문이지만 시진핑 방한 미끼가 이번에도 제시됐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베이징 혼밥사건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이 벌써 7년 전에 이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5년 전인 2019년에도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찾았다. 외교는 주고 받는 것이다. 한국이 갔으니까 이번에는 중국이 올 차례다. 그러나 한국 방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팬데믹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늦춰지고 있다.

‘셰셰 외교’의 한계

한국은 끊임없이 시진핑 방한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적·군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다. 만나서 막힌 것을 뚫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 시진핑 방한에 공을 들이는 이유일 것이다. 찬성하고 응원한다. 그러나 중국 외교행태를 보면 시진핑이 온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탈북자 강제송환은 최적의 본보기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2020년 이래 무려 670여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의 북한 강제송환이 이뤄졌다고 한다. 탈북자 추방은 민주주의 체제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권 이슈다. 시진핑 방한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필자 판단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셰셰 외교’의 특징이지만, 중국에 잘 보이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필리핀 케이스를 보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알 수 있다. 필리핀 전임 대통령 두테르테는 친중 정책으로 유명했다. 미국을 무시한 ‘중국 퍼스트’가 두테르테 외교의 영순위 정책이었다. 반면 마르코스 주니어 현 대통령은 친중정책을 버리고 친미로 급선회한 인물이다. 외신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해양 국경선을 둘러싼 중국의 힘자랑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셰셰 외교’ 신자라면, 마르코스가 두테르테처럼 친중으로 돌아설 경우 양국 간 국경분쟁도 사라질 것이라 볼 것이다. 세상 모르는 소리다. 해양 국경분쟁은 친중 정책과 무관하다. 두테르테 재임 당시에도 이미 격화됐기 때문이다. 두테르테가 국내 반발을 고려해 철저히 숨겼을 뿐, 중국의 해양·국경 도발은 이미 마르코스 이전부터 벌어진 일상풍경이었다. 마르코스의 친미 행보는 친미의 장점만이 아닌, 친중이 갖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친중을 한다 해도 중국의 영토확장 욕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셰셰’라면서 웃음과 함께 ‘시진핑 만세’를 부르든 말든 중국의 야욕은 사라지지 않는다. 중화라는 이름의 대국심리로 보면, 소국은 당연히 말을 잘 들어야만 한다. 반대하고 ‘셰셰’라 말하지 않을 경우 한층 더 노골적으로 대할 뿐, 힘을 통한 해결이란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5월 말 3국회담을 5월 20일 대만 총통 취임식의 연장선으로 볼 경우, 특히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다. 한국 정부는 총통 취임식 4일 전인 5월 16일 오전 현재까지 현지방문 참가자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일본은 초당파 국회의원 37명을 비롯해, 지방 정치가와 기업인을 비롯해 무려 250여명이 대만을 찾을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미국, 유럽, 인도에 이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도 격에 맞는 인사들을 파견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만 총통 취임식 참가자를 비밀로 하고 있다.

日 기시다 총리의 파라과이행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5월 3일 남미 파라과이에서 타전된 뉴스다. 발언의 진원지는 남미를 순방 중인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다.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공언한 내용이다. 기시다가 강조한 발언의 상대는 중국이다. 멀리는 남중국해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당장 5월 20일 대만해협에서 펼쳐질 ‘시진핑 협박’에 대한 일본의 자세이기도 하다.

주목할 부분은 기시다의 발언이 파라과이에서 행해졌다는 점이다. 기시다는 지난 5월 초 골든위크를 맞아 프랑스에 이어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방문했다. 파라과이는 대만과 국교를 맺은 남미 유일의 나라다. 대만과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을 기시다가 대신 했다고 볼 수 있다.

5월 하순 펼쳐질 동아시아 3개 이벤트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자세와 방향이 뭔지 궁금하다. 주변 모든 것이 복잡하기 얽혀 있고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그럴수록 원칙이 필요하다. 필자 판단이지만, 2024년 5월 한국 외교는 원칙부재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전략도 찾기 어렵다. 당장 닥치면 그제야 나서는 식이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한 세기 전 시인 이성복이 말했던 부조리극이 21세기인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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